법률
배우 송재림의 사망원인인 일본사생팬의 처벌은 가능한가요?
배우 송재림의 사망했는데 그 원인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한 사생팬이 송재림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내용인데 만약 일본 사생팬을 잡으면 처벌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속적으로 괴롭힌 행위내용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의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수사를 거쳐 확인이 되어야 하겠으나 스토킹 범죄의 성립가능성은 있고 이 경우 처벌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