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재림의 사망원인인 일본사생팬의 처벌은 가능한가요?

Question

배우 송재림의 사망했는데 그 원인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한 사생팬이 송재림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내용인데 만약 일본 사생팬을 잡으면 처벌할수 있나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속적으로 괴롭힌 행위내용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의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수사를 거쳐 확인이 되어야 하겠으나 스토킹 범죄의 성립가능성은 있고 이 경우 처벌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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