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재심 청구 기간에 대한 문의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재심청구 기간은 재심사유를 안날 부터 30일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2심 판결이 날때까지 재심이라는것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통지 받은적도 없으며, 재심사유를 처음 알았는데
1심,2심 모두에 대한 재심청구를 할수 있나요?
재심사유를 안 날이라고 한다면, 제가 안 날을 입증이나 증명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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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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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1. 재심은 1심과 2심 판결 모두에 대해 청구할 수 있으며, 각 판결의 재심사유를 별도로 주장해야 합니다.
2. 재심청구 기간은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재심사유를 처음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증거(통지 미수령, 재심사유를 알게 된 경위 등)를 제출해야 재심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