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파 계정 회수 고소한다네요 억울합니다

Question

3달전 피파 계정을 41만원에 팔았습니다(제 아버지 명의인 계정) 그 당시 만약 회수시 시세보상을 해드린다 약속 했습니다 그리고 회수 안 한다고도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오늘 피파를 할려고 확인도중 그 분 계정이 남아 있을 걸 확인 했고 피파를 그만하시는 줄 알고 계정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리고나서 곧바로 구매자분한테 계정 비밀번호 바꿨냐 이거 사기다 사기죄로 신고하겠다 라는

식으로 연락이 와서 저는 죄송하다 그런 의도가 아니였다 피파 그만 하시는 줄 알았다 시세보상도 해드리고 달라진게 있다면 복구 해드리겠다 말씀 드린 후 바꾼 비밀번호와 시세보상까지(카카오톡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돈은 받지도 않으시고 읽씹을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혹여나 사기죄로 고소,처벌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어느 정도의 처벌,합의가 될까요..

Answer 1

사기죄로 처벌이 되려면, 질문자님이 계약당시부터 회수를 할 생각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회수시기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정도 경과된 상황이라는 점, 기재된 내용을 고려했을 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