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카지노만 합법인것에 대해..

Question

강원랜드 카지노만 합법인것은 위법한것 아닌가요?

다른 도박죄들도 합법으로 변경해야 하는것은 아닌지..형평성에 어긋나는것 같은데..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원랜드 카지노를 합법화한 근거 규정이 있어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 평등성 원칙으로 위헌소지에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라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하나, 수혜적인 정책의 경우에는 위헌판단기준이 완화되어 위헌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원랜드의 경우 폐광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에서 법으로 도박죄를 엄벌하고 있지만 강원랜드 관광 특별법을 제정하여 예외적으로 국내 유일의 카지노 시설로 합법화 하여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른 도박죄(사설 도박,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등)는 여전히 처벌을 받고, 강원랜드 시설 안에서만 합법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방금과 같은 취지의 질문이신 것으로 보이는데

강원랜드에 대해서만 돕가으로 처벌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 헌법소원 등을 통해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다른 사건에서 강원랜드에 대하여 "공공기관임에도 ‘폐광지역의 진흥 및 강원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특별한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국가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사행행위업을 영위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라고 하여 그 합법성을 승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