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하필 강원랜드 카지노만 합법인가요?

Question

왜 하필 강원랜드 카지노만 합법인가요?

다른 카지노나 도박장 고스톱등 다 도박죄로 불법인데 강원랜드만 합법으로 할수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이용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도박죄임에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허용되는 이유를 묻는다면 사실상 사회적, 도덕적 물음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려우나, 도박을 형사처벌로 정하면서 국가에서 강원랜드를 운영하는 게 타당한가라는 비판은 저 역시 일정부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원랜드는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해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마련된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설립된 배경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