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2020. 09. 14. 00:42

안녕하십니까 저는 디시인사이드에서 유동닉을 사용하는데요

특정성이 성립되는 고정닉이 먼저 욕을했는데 저도 같이 욕을했다가 모욕죄로 고소 소리를 듣게됩니다.

만약 진짜로 고소를 당한다면 상대방이 먼저 욕했는데 이걸 증거로 써서 죄를 줄일 수 있을까요? 증거자료 있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을 해서 욕을 했다는 주장은 상대방 역시 처벌하는 것과는 별개로 방어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욕설행위에 대하여 맞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9. 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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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의 경위도 양형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질문자분을 모욕죄로 고소했을 경우에 질문자분은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여 이에 맞서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게된 것임을 양형사유로 참작해달라고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2020. 09. 15.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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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연성이 성립됨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그 욕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별도 살펴보아야 하고, 만일 모욕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고소를 당한다면 상대방이 먼저 욕했는데" - 이 부분이 참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1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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