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Question

안녕하십니까 저는 디시인사이드에서 유동닉을 사용하는데요

특정성이 성립되는 고정닉이 먼저 욕을했는데 저도 같이 욕을했다가 모욕죄로 고소 소리를 듣게됩니다.

만약 진짜로 고소를 당한다면 상대방이 먼저 욕했는데 이걸 증거로 써서 죄를 줄일 수 있을까요? 증거자료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을 해서 욕을 했다는 주장은 상대방 역시 처벌하는 것과는 별개로 방어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욕설행위에 대하여 맞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의 경위도 양형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질문자분을 모욕죄로 고소했을 경우에 질문자분은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여 이에 맞서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게된 것임을 양형사유로 참작해달라고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연성이 성립됨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그 욕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별도 살펴보아야 하고, 만일 모욕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고소를 당한다면 상대방이 먼저 욕했는데" - 이 부분이 참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