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란트에서패드립을했는데 어떡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발로란트라는게임을하고있었는데 거의 끝났을때 제가 제트엄마차이 라고 얘기를했는데 고소를 당할까요? 저 너무 심장이 떨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제트엄마차이"라는 발언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낮고,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단순히 위와 같은 내용을 공연히 적시한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닉네임 등을 실명이나 거주지까지 기재하여 사용하지 않는 한 특정성이 인정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