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최고 형량은 ???
안녕하세요 오늘아침에도 뉴스에서 중대재해 처벌법에대한 뉴스를 보았어요 그런데 노동조합은 형량이 약하다하고 경영계는 형량이 많다고 엇갈리는데 중대재해 처벌법 최고 형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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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되어있으므로 최고 30년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가중 사유가 있으면 50년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이 작성한 양형기준서에서는 '사망자가 나온 경우 중대재해 재범자에게 최장 징역 45년까지 구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