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이 받을수 있는 법적 최고형은 어떻게 되는가요?
우리나라는 현재 촉법소년법이 적용되고 있는 나라인데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촉법소년법을 개정하자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는데요 촉법소년이 받을수 있는 최고형은 어떻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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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범행시 만 14세 미만인 경우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소년법에 의해서 소년보호처분이 가능한데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고 소년보호처분이 가능한 만10세부터 만14세 사이의 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이 받을수 있는 최고의 형은 형벌은 불가능하며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가운데 가장 중한 처분인 소년원에 보내는 처분이 가장 중한 처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인 청소년을 일컬으며,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가 있는데, 10호는 2년 이내 장기 소년원 송치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고형을 질문하는 것은 형사처벌이 된다는 전제인바,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소년보호처분만이 문제가 되는데 이 경우 10호처분이 내려지면 장기 소년원 송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