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합격 번복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는 보상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면접 합격 연락을 받고 자취방 계약까지 완료했는데 합격 번복 연락이 왔을시, 자취방 계약금 등에 대한 금전적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격한 회사와의 거리로 자취방 계약을 했고, 합격 번복시키가 출근일자와 근접해있다면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청구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면접 합격을 번복하여 자취방 계약 파기 등 면접 합격에 따라 통상 지불되는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면 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 비용과 별개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실제로 합격시켜 놓고 회사의 착오가 아닌 입장 번복으로 합격을 취소한 것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