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셀플랫폼 솔드아웃 형법상 고소 관련

Question

관할 세무서에서 솔드아웃 리셀 플랫폼의 큰 매출을 이유로 검찰 및/또는 경찰에 자료를 넘긴다고 합니다.

처벌가능성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리셀 플랫폼에서 매출과 관련하여서 세무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확인하여서 검찰에 고발한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일차적으로 세무서에서 그렇게 판단한 부분을 고려하면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결국 구체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확인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처벌 가능성은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