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보험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Question

전세 보증 보험 가능하다 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후에 보증 보험가입을 위해 집주인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런 저런 핑계로 차일 피일 미루다가 보증 보험가입이 불가 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중개인도 걱정안해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마음 놓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생기니 많이 당황스럽고 불안하네요..

Answer 1

전세보증보험 가입여부는 임대차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바, 이에 대하여 거짓을 말한 것으로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