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 거래법 위반이면 벌금이얼마나 나오는지요
계정대여는 전자 통신거래법 위밤으로 나왓고 하나는 아직 결과가 안나왓는대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장애임에 슈급자입니다ㅜㅜ 겁이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으나 초범기준으로 한다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이 어느정도로 나올지는 결국 해당 사건의 피해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보통 수백만원 범위 내에서 인정이 되고 본인이 장애인이라거나 수급자인 부분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수록 더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