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로 인한 미수채권의 대손금 소멸시효는?

Question

안녕하세요

2020년도에 발생된 미수채권에 대해 대손을 받으려하는데
2020년도 이후 대손인 경우 2년이 지난 해에 대손 확정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이 미수채권에 대해 소송중이었고 2023년도에 선고가 되어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이런 경우 대손확정시기는

판결이 난 년도의 2년이 지난 해에 가능한지

아니면 실제 미수 발생일인 2020년도를 기준으로 2년이 지난 해에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0년 이후의 채권도 2년이 지난 해에 대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판결이 났으므로 그날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지나야 대손비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