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을 8회나 한 분을 봤습니다. 돈만 많으면 혼인증명서 같은 건 보지도 않는 걸까요?

Question

내국인끼리 하는 결혼은 심사숙고하는 반면 국제결혼의 경우 경제력만 있으면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하는 경우가

있던데 국제결혼 법이 강화가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강화가 되어 있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국제결혼을 둘러싼 혼인 신고 과정과 관련 법령의 변화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1. 국제결혼 시 경제력과 혼인 요건 심사

국내 혼인신고는 서류 중심으로 이루어지기에 과거 혼인 이력을 모두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상 결혼이민 비자(F-6) 발급 시에는 초청인의 소득 요건과 범죄 경력, 과거 5년간의 초청 횟수 등을 엄격히 심사합니다. 무분별한 초청을 막기 위해 최근 5년 이내에 국제결혼을 1회 이상 진행한 경우 초청이 제한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국제결혼 관련 강화된 법적 대응책

첫째, 소송 측면에서 위장 결혼으로 확인될 경우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법률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적 대응으로 법무부의 불법 체류 단속 및 비자 발급 심사 강화 정책을 활용하여 악의적인 사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예방적 차원에서 결혼 전 상대방의 신원 보증을 위해 혼인성립요건 구비 증명서와 더불어 개인의 범죄 경력 확인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결혼은 법률적 구속력이 강하므로 서류상의 경제력뿐만 아니라 실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청인의 소득 요건을 강화하고 그 소득 증빙에 대해서 구체화하도록 하였으며 이미 배우자로 초청한 적이 있다면 이혼이나 사망 후 5년 내에 다시 초청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제결혼시 배우자 ​초청​을 전제로 하고, ​결혼이민(F-6) 비자 심사에서 ​교제·혼인의사, 소득요건, 한국어 구사, 주거공간, 범죄경력(가정폭력·성범죄 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초청인의 ​강력범죄 전력​이 있으면 일정 기간 비자 제한 규정이 강화되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