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서 거래를 했는데 상품 설명과 사진이 다른 하자가 있는 물건이 왔습니다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이되나요?

Question

23.6.20일에 배드민턴 동호회 네이버카페에서 판매글을 보고 안전거래를 위해 중고나라에서 네이버페이 안전결제로 구매를 했는데 제품설명과 사진이 다른 하자가 있는 라켓이 왔습니다. 또한 제가 배송확인 문자가 떠서 빨리 돈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구매확정을 눌렀고 집에와서 확인해보니 하자가 있어서 환불을 요청했으나 그 이후로 판매자님께서 잠수를 하셔서 고소하려고 하는데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건의 하자가 그러한 하자가 사전에 고지되었다면 그러한 내용의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중대한 부분의 하자라고 한다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의 설명과 사진이 실제 제품과 현저히 차이가 난다면 사기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