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몇 년 지나서 잘못한 배당을 회수할 수 있나요?

Question

어느 기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장 기업이 2년 동안 배당하면 안될 재원으로 배당한 것을 발견하여 주주들에게 환수하겠다는 공시를 했다더군요. 당기 배당도 아니고 몇 년이 지나서 발견된 오배당 내역도 주주들에게 환수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배당된 부분이라면 수년이 지난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위와 같이 공시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