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종선고 의견청취 관련 질문입니다!
A가 청구인
B가 관계인1
C가 관계인2라고 한다면
B에게는 송달완료라고 되어있지않으며(4월 8일로 의견청취서 송달이라고만 적힘)
C에게는 4월 11일송달완료후 현재 의견청취서가 제출되는 상황입니다(4월 17일 제출완료)
궁금한점은 총 3가지입니다
1. 의견청취기한에 대한 송달과 제출은 언제까지해야하는지
2. 만약 저런 상황에 B에게 송달이 안되는건 어떻게 판만되는지
3.의견청취가 끝나고 난후에 실종선고 절차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의견청취기한은 법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의견청취기한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지정됩니다.
이 기간 내에 청구인, 관계인1, 관계인2는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제출된 의견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B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을 받은 청구인은 B의 주소를 보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송달을 시도해야 합니다.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3. 의견청취가 끝나면 법원은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 내용은 실종선고의 여부와 그 이유입니다.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심에서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청구인은 실종자의 사망을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