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이 피해자 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거나 할때요

Question

협박 메시지 캡처본 외에 통화 녹음이나

목격자 진술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가해자의 성명이나 주소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도

사실 조회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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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질의. 협박 메시지 캡처 외에 통화 녹음이나 목격자 진술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협박 메시지 캡처뿐 아니라 통화 녹음, 목격자 진술도 모두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연락이 이어지고 있다면, 단순 협박뿐 아니라 스토킹처벌법 위반까지도 검토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질의. 가해자의 성명이나 주소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도 진행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연락처, 카카오톡, SNS 계정, 계좌번호 등 일부 정보만 있어도 수사기관 사실조회 등을 통해 특정해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는 추가 연락 내용이나 캡처, 녹음 등을 삭제하지 말고 최대한 보관해두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