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직위해제..

Question

안녕하세요?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무조건 직위가 해제되나요? 지나치지 마시고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고 직위해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것이 징계사유가 된다면 징계의결 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