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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스컹크113
아파트 단지 내 주치장에 평행주차된 차를 밀다가 자전거 보관소에 주차된 자전거까지 밀어 자전거 뒷바퀴가 파손됐는데요. 이경우 차를 민 사람과 차주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은 최소 80% 이상의 과실이 적용되며 주차한 차주는 20% 이내의 과실이 적용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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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평행주차를 하는 공간이고 그 차주가 다른 평행 주차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주차해 둔 것이라면 이를 민 사람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