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강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과 그에 따른 권리행사 방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바, a의 강요행위에도 b가 굴하지 않았다면, 강요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