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료주차장에서 차량사고시 법적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했습니다. 주차장관리측에서는
카메라 사각지대라 확인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관리인의 관리의무위반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봐야 하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러한 사고를 직접 낸 가해자가 주된 책임이 있고,
해당 주차장관리측에 CCTV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것만으로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