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Question

아래에 질문드렸던 말싸움 질문에서 XX가 욕설이었는데, 한 번 사용한 것이고, 그 이후에 둘이 말싸움 하다가 끝낸 것이기에 믄제 안 되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욕설을 들은 제3자가 없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