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피해를 당한 것 같습니다.

Question

함께 밴드로 활동하던 사람이 모종의 이유로 저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상태입니다.

트위터 공개게시물로 작성되어 게시글 + 타임라인을 통해 3개의 게시물에 걸쳐서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작성하였으며 마지막 문장에 '여러분들도 미리 알아보셔서 피해 안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같은 문장을 넣어 공연성 목적이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다음글에서 제 이름 (sns활동명 또한 실명으로 활동하여 이름과 동일)이 들어간 기사와 다른 기사를 인용해 특정할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비방게시물의 조회수는 총 3개의 게시물에 걸쳐 2만회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본 게시글은 스샷과 조회수가 함께 나오도록 찍어놓은 상황이고, 해당 게시글들의 맥락이 보이도록 펼쳐서도 찍어놨습니다.

일단 경찰서에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신고하였으며,작성자의 신원을 알고 있기에 신원사항을 함께 작성하였고, 해당 인물과 함께 활동했었다는 스크린샷, 활동당시 사진들도 함께 채증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찰서 방문하여 정식접수까지 마쳤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평소 계좌이체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는경우는 없었고, 결제할 일이 있을 경우 자신이 전체를 다 결제하였습니다. 나중에 해당 카드를 확인했을 때 카드에 있는 이름이 다른 성씨를 가진 사람의 카드인 것으로 보아 어머니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전화번호와 이름, 이메일등이 있음에도 해당 인물을 특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들을 더 준비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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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기에 답변 드리는데 한계가 있으며, 정확한 자문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피해의 경위와 내용, 현재 확보한 증거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빈틈없이 사건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가급적 전체 사건을 파악하고 혐의입증 가능성을 높기이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현재 확보된 증거와 필요한 증거, 그리고 그 증거를 어떻게 확보해야하는지는 사건의 전체 내용을 파악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