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위반으로 인한 환불시 배송비는 계약 위반한 쪽에 있을까요?

Question

컨터이너를 주문했는데

계약서와 다른 제품을 넣어서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고정제품이라 뜯어 교체하면 중고가 되거나 제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엔 아니라고 우기더군요.

교체해준다 해놓고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그냥 환불해버리고 싶은데

계약위반으로 인한 환불시 배송비는 계약을 위반한 쪽에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되,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불필요한 배송비용을 발생시킨 귀책사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계약 위반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