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고소를하면 이상황이 모욕죄 성립될까요?
주차하고 내렸는데 지나가던 19살이 사람이 많은 길거리에서 상대방이 저보고 교통법규위반했다며 소리를 지르길래 신호위반아니다 주차들어온거다 라고하다가 저보고 몇살이세요 라고하길래 서른여덟이라고하자 서른여덟인데 씨발 열아홉이랑 말싸움하고싶어요 라고하면 아아저씨 나잇값좀 하세요 라는데 모욕죄 성립될까요? 블랙박스에 녹음 동영상이 녹화되있습니다
결론 및 판단
질문하신 발언 내용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씨발’이라는 욕설은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지칭하며 사용된 경우 사회통념상 모욕적 언사로 인정됩니다. 다만 “열아홉이랑 말싸움하고 싶어요”, “나잇값 좀 하세요” 등의 표현은 단순한 감정표현 또는 논쟁 과정에서의 경멸 섞인 비난으로 보일 수 있어, 전체 문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발언이 공개된 장소에서 제3자가 인식 가능한 상태로 이뤄졌는지 여부입니다.모욕죄 구성요건 검토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합니다. 당시 발언이 다수의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이뤄졌고, 질문자님을 특정해 욕설이 직접 향했다면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특히 녹음·영상 등 증거가 명확하다면 고소의 실효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거나 질문자님도 언쟁 과정에서 대응 발언을 한 정황이 있다면, 수사기관이 쌍방 모욕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수사 절차 및 대응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발언을 들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 블랙박스 영상과 녹음 파일을 증거로 첨부하면 충분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단순한 언쟁 중 감정적 표현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욕설이 직접적·공개적으로 이뤄졌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실질적 조언
영상 속 발언이 명확히 녹음되어 있고 제3자가 인식 가능한 장소였다면 모욕죄 고소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소한 언쟁으로 확대될 경우 수사기관이 훈방이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대응 여부는 상대방의 태도와 재발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을 들은 제3자가 있다는 가정하에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안도 전체적인 상황이나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