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Question

트위터에서 알게되어 한 여자를 만나 상호 동의 하에 어떠한 금전적 제공없이 성관계를 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죠? 만약을 대비해 그 상대와 제가 서로 합의했다는 영상을 남기면 그건 합법적으로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대가없이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닌 한 합법입니다.

2. 영상에 대하여 상대방 몰래 촬영하면 이 역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SNS 등을 통하여 만나게 된 성인인 상대방과 어떠한 대가 없이 성관계를 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