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진행중입니다 법적으로 이길수있을까요
이번년도 결혼을 하였는데 결혼식 끝난후 전 애인으로부터 제 와이프 한테 69원 송금후 몇 시간뒤 인스타 1:1dm으로 제가 과거에 폭행을했다 성매매를 한다 라고 dm 을 보냈습니다 민사 소송은 한상태인데 상대방은 변호사3명을 고용하였습니다 12월달에 변론기일인데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저 연락이후 결혼생활이 좀 힘들고 의심 당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 보면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충분하다면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방의 행위는 명백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혼인생활 파탄을 초래한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송금행위(69원)는 조롱적 의도와 모욕의 상징으로 해석되어 정신적 손해를 입증하는 보조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변호사 3인을 선임하였더라도, 사실관계와 증거가 명확하다면 승소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핵심은 폭행·성매매 주장에 대한 허위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위법한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존재해야 성립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 요건 중 ‘공연성’과 ‘허위사실 적시’가 충족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인스타그램 DM은 특정 제3자(배우자)에게 발송되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공연성 요건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재판 대응 전략
(1) 상대방의 발언이 허위임을 입증하기 위해 폭행·성매매 관련 형사기록, 경찰 불입건 내역, 통화·문자 대화 캡처 등을 제출하십시오. (2) 결혼 후 배우자에게 혼란과 의심을 유발한 점을 강조하며 정신적 피해 진단서와 혼인관계 영향에 대한 진술서를 확보하면 유리합니다. (3) 상대방의 송금 및 메시지 일시, 맥락, 표현수위를 종합해 모욕 의도를 구체화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 배상 외에도 형사 고소를 병행해 압박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상대방의 2차 비방이나 SNS 언급이 있을 경우, 추가 손해배상 및 접근금지 가처분도 가능합니다. 승패는 증거의 구체성과 허위 입증력에 달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내용으로 소송을 하였는지 모르겠으나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이고 그 처분 결과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면 승소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만 결국 어느 정도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