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취하 및 신고 취하 후 추가금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돈을 송금하였으나, 정신적 손해 보상을 요구할거랍니다

Question

신고 취하 및 신고 취하 후 추가금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돈을 송금하였으나, 신고는 취소할 것이지만 정신적 손해 보상을 요구할거랍니다.

해당 대화 내용이 메신저에 존재하며 캡쳐를 해두었고, 송금 내역 또한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없지만, 경찰서에 소명하러 가는 시간과 그에 따른 시간, 그리고 그 동안 받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합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돈을 입금하고 나니 신고 취소는 할 것이지만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할거라는데 저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금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면, 약정에 따라 질문자님은 추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