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증거자료 중, 허위 증거 역고소 가능한지요?
명예훼손으로 현재 약식기소 상태입니다. 벌금 500만원으로 명령이 그대로 떨어진다면 재판청구할 예정입니다. 헌데, 일전에 경찰조사에서 저희가 쓴 글 중 흉기로 현관문을 때려 부셨다 라는 문장이 허위사실 이라고 피해자 조서 중 증거 자료로 깨끗한 현관 문 사진을 제출한것으로 기억합니다. (더 확실하게 하기위해 사건내역열람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던 당시 제가 목격자로 바로 옆에서 다 지켜봤었습니다. 경찰까지 출동했었고요. (경찰서에도 공개요청열람 신청 한 상태인데 찾아보니 보통 1년 지나면 파기가 된다고 해서 솔직히 기대는 안하고 있습니다. - 4-5년전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문의 피해자와 연락이 되어 유선으로 물어보니 분명히 뭔가로 쳐서 문이 파이고 스크래치가 갔었고 고치지 않고 집을 매매하고 다른곳으로 이사하셨다고 합니다. (이 부분 통화 녹음 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사진은 없으신거 같은데 이 녹음을 증거 자료로 채택이 될런지와 무고죄에 해당이 되나요?
층간소음으로 몇년간 피해를 받고 잘 지내고자 10여차례 조율을 해도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희보고 민폐라며 이사가라는둥 막막을 내어 와이프가 홧김에 맘카페에 저격글을 올려서 이 사단이 낫네요..
정말 억울하지만 일단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최대한 방어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고소내용 중 사실관계에 있어 일부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