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산에 허락없이 설치된 송전탑!!

저는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시골땅이 있는데 임야 산이거든요 근데 누구도 허락을 않했는데 송전탑이 저희산에 설치되있다는거예요 이거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속받으신 임야에 무단으로 송전탑이 설치된 상황이라 당혹감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한국전력 등 사업자가 적법한 보상 절차를 거쳐 구분지상권을 설정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정당한 권원 없이 설치된 것이라면 소유권 침해에 따른 철거 요구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등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국가 기간시설인 송전탑의 특성상 실제 철거보다는 과거와 미래의 토지 사용료에 대한 보상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편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전문가와 상세히 상담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