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는 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그렇게 중요한가요?

Question

전월세로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긴다고 들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세입자를 보호해주는 효력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점유를 하고 전입신고를 마치게 되면 임대차관계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임대인이 집을 매각했을 때 새로운 집 주인을 상대로도 임대차관계를 주장하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항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라면 필수적으로 갖춰야하는 절차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실제 이사와 함께 대항력이 생기는데,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내 보증금을 지키며 계약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