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세대의 정년연장과 미래세대의 청년고용이 서로 충돌하지 않기 위해 정부가 어떤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까요?

Question

최근 행정안전부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만 65세로 높아지면서 노동계 정년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와 미래세대가 충돌하지 않을 수 있는 정부의 보완책은 무엇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성세대의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의 충돌을 막기 위해 정부는 정년이 늘어나는 만큼 늘어나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청년 신규 채용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를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장년층 근로자를 유지하면서도 청년을 추가로 고용하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이나 고용지원금을 확대 제공하는 인센티브 정책을 강화하여 세대 간 일자리 제로섬 게임을 방지해야 합니다 더불어 기업이 정년 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식을 활성화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신산업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적 재정 지원을 병행하는 입법적 보완책이 시급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이거 정말 핫 이슈입니다.

기성세대가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그 만큼 신입 사원을 뽑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해서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신입 사원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정부가

제도적으로 도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공무직 정년연장으로 인한 세대 갈등 해소를 위해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정년연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청년 고용 유지,확대를 위한 세제 혜택과 고용지원금을 집중 지원하고, 고숙련 기성세대는 법정 정년연장이나 재고용 방식을 유연하게 선택하도록 유도하되 기업이 청년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면 추가 재정 인센티브를 줘서 상생하는 노동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