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총인건비(정원)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년이 연장되면 고임금을 받는 장기 근속자가 자리를 계속 유지하게 되므로, 기업은 자연스럽게 청년층을 위한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심화될 수 있는데, 대기업·공공기관 등 이른바 '좋은 일자리'일수록 정년 연장의 혜택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문턱이 더 높아집니다. 이는 청년층에게 "기성세대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청년의 기회를 빼앗는다"는 세대 갈등 감정을 촉발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더불어 법정 정년이 늘어나면 기업이 퇴직 시점에 지급해야 할 퇴직금 총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정년연장 도입은 곧바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은 호봉제를 직무급제나 성과급제로 완전히 전환하거나, 퇴직금 산정 구조를 확정기여형(DC형)으로 바꾸지 않는 한 정년 연장은 '비용 폭탄'과 다름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