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2020. 10. 13. 18:03

일단 지금까지 다니고 있고 1년 10개월정도 됐고 약 2년간 다니면서 여러 사람이 짤리고 나가고 손님이 없다고 일수를 줄이고 그랬었는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것이 1년은 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번주인가에 또 줄여져서 주14.5시간을 일합니다 평균은 18.5시간정도를 일하고요.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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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답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1주간 15시간이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13. 18:28
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2020. 10. 15. 11:11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전체 근무기간 중 주 15시간에 미달하는 기간은 제외합니다.

2020. 10. 13. 22:39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단,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4주단위로 제외여부가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0. 10. 13. 23:30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4주동안의 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하는 주가 53주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즉,1년(365일)의 총 주의 수는 52.1주 이므로,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주의 수가 53개이상이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2020. 10. 14. 15:01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020. 10. 1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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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동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향후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에 있어 퇴직금 규정관련 해석은 다음의 기준에 의함
   -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의 발생, 평균임금의 산정,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은 모두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즉 사례의 "G")을 기준으로 함
   - 계속근로년수는 전체 재직기간중에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기간, 기타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사례의 ①, ③, ⑤을 합산한 기간)으로 함. 이상의 해석기준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도 적용함(임금 68207-735,  회시일자 : 2001-10-26)

전체 재직 기간 중에서 주15시간을 넘도록 근무한 주가 52개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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