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립 여부에 대해 몇 가지 여쭈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다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것이 협박이나 그 외의 것에 대해 해당할 여부가 있는지 궁금해 질문 남깁니다.
상황부터 말씀드리면 게임 중 팀원과 마찰이 생겨 게임 내 친구 추가 기능에 있는 채팅 기능으로 1:1로 채팅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채팅 가지고 있지 않아서 생각나는 내용을 적겠습니다.
서로 욕설을 하다 감정이 격해져서 제가 상대방에게 전화로 하자 전화번호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뒤 상대방이 전화번호를 줬습니다.
정말 전화를 할 생각은 아니었기에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상대방이 전화도 안 할 거면 전화번호는 왜 달라는 말에 그럴 생각은 없었지만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는 식으로 말하고 난 뒤 상대방을 친구 목록에서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이따가 감정에 휘말려 후회할 짓을 한 것 같아서 상대방에게 먼저 사과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친구 추가도 몇 차례 했으나 상대방이 게임 중이라서인지 받지 않아 일단 친구 추가를 삭제한 상태입니다.
제 행동이 모욕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는데 협박죄의 경우 혐의가 생길만한 점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 본 바로는 해악을 통보하는 경우 해당된다고 알고 있으나 저의 경우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알고 그런 말을 한 것으로 보일 수 있어 그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전화번호로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애초에 전화를 걸 생각도 없었기에 전화번호 자체를 어딘가에 기록하는 등의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 행동이 불러올 일으킬 수 있는 만일의 결과에 대해 많이 괴롭고 후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해악 고지를 통하여 행위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있다는 인상을 주었고, 상대방이 사실상 그러한 해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해야 성립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받은 뒤에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라는 발언내용을 했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신이 제공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자시에게 해악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식할 수 있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