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고소당해서 제가 빨간줄그이나요
어플에서 매치된 상대랑 1대1로 대화했습니다.상대가 호감표시를 보내 카톡으로 옮겼고 전화를 3시간가량 했습니다
저는 상대랑 연애에 대한 주된관심사를 말을 위주로 했고 결혼했을때,연애할때 뭐하고싶은지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대A는 저에게 어떤여자가 좋냐 물어봤고 저한테만 잘하고 표현잘해주고 털털하고 핫하고 내남자한테만 야한사람이 좋다했습니다 상대도
저를 호감 표시를 먾이 했고 전화할때도 저랑 살고싶다 내가 너무 잘생겨서 그렇다 눈이 높을수밖에 없다는둥을 말하길래 연애할때 얘기가 오고갔고 성적목적이아닌 연애할땨 서로 관계맺는것과 서로 썸이든 애인사이든 좋으면 사진도 보내주고 찍어주고 해서 말한것일뿐 그걸로 서로 쌍욕은 안하고 인격모독으로 말싸움이 엄청 번지긴했으나 저는 상대a한테 사진 안보내도 되는데 a는 변명만하고 제가 현실적으로 잘 설명한 부분은 다 배제시키며 저를 몰아가길래 거짓말하지말고 반박하지말라 했으며 상대는 그 이후에 저를 몰아가고 제가 성범죄라도 저지른 쓰레기마냘 몰고가고 제가 추후에 사진 필요없고 너랑 나랑 잘될 가능성없다했고 너는 너말만 믿을거다 말하고 변명도 못하고 그럴빠에 인정하는법을 길러라했더니
상대A는 저를 카톡차단 후에 저에게 문자를 3개나보냈고 막말 그만하고 연락 그만하라했고 또 하면 고소한다 라고 보냈으며
두번째로는 저에게 문자로 아예 대놓고 제가 신체부위 찍으라고 유도하는발언을 하면서 없는 말 지어내며 협박을 했고 입에서 나오는데로 지껄이면 어떻게되는지 고소장으로 보라했습니다
1.그래서 누가 처벌을 당하나요?
2.제가 처벌 당할 확률은 몇%이며 당한다면 무슨죄명인가요?
백프로 실형인가요? 애초에 성적목적 유발로 말한것도 아니였습니다
3.고소를 보통 당하면 언제쯤 저한테 연락이 오며,오는 경로는 전화로 제 개인번호로오는지 아니면 우편으로오는지 궁금합니다
4.무고죄로 제가 여자a를 역고소 해도될까요?
5.다른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고소가 될 가능성도 없다고 보이므로 무시하셔도 됩니다.
다만 상대가 실제로 고소를 한다면 우선은 핸드폰으로 전화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고죄로 역 고소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