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죄, 모욕죄 관련해 변호사 2분과 전화 상담을 진행했고
그 변호사분들께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냥 마음편하게 있어도 될까요? 계속 고소하겠다며 저에게 겁을 주고 협박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이젠 편해지고 싶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야 견해를 말씀 드릴 수 있으나 관련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에 대해서 공통된 의견으로 명예훼손의 성립이 어렵다고 의견을 밝힌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고소가 있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그리 많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구체적인 경우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자문을 신뢰하시되, 고소가 진행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른 내용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