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서 피부양자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Question

원천징수 3.3%떼는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인가요?직장가입자인가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서 피부양자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득 및 재산조건 사업소득관련 조건도 모두 충족했습니다

어떤 경로로 피부양자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현재 지역가입자에 해당할 경우,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관할건강보험공단에 유선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관할건강보험공단에서 사실관계 파악 후 피드백을 줄 것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해당하는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를 떼는 프리랜서사업자도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신청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o 1)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o 2)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