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화 욕설중 욕설은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과거 금전 문제로 다툼을 한적이 있는데요 욕을 누가 먼저 했는지 아니면 시간의 문제인지 욕설의 정도에 있는지 에 대해 궁금하구요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통화 중 욕설의 경우에는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으나, 일회성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일대일로 통화 중의 욕설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