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카드 부정탑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Question

현재 성인이지만 재수를 하고 있어 교통비를 부모님이 지원해주십니다 저도 만19세 이상 부모님도 만 65세 미만이라 둘다 성인요금으로 버스요금이 같아서 매번 이체하기 번거롭다며 부모님 카드를 쓰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가 월회비 2만원을 지불하면 5만원까지 지역교통비를 지원해주는 패스에 가입되어있는 카드라서 지역패스 가입자는 부모님이고, 지원금인 3만원의 실질 수혜자가 제3자인 현상황이 혹여 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인요금이라면 요금 부당 수취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원칙적으로는 지역패스 가입자와 실제 수혜자가 다르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가족관계인 점이나,이용 행위 자체는 부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은 사안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