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승인 후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했으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불승인된 상태입니다.

불승인 사유를 확인한 후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행정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병은 업무 중 반복적인 보행 및 장시간 서서 근무한 이후 발생한 피로골절입니다.

궁금한 점은,

1. 심사청구를 변호사님께 맡길 경우 선임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2. 심사청구에서 불승인될 경우 재심사청구까지 맡기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

3. 재심사청구에서도 불승인될 경우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4. 각 단계별로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5.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 추가로 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까지 단계별 예상 비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인 피로골절에 대한 산재 불승인으로 마음 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 사건의 선임 비용은 의뢰인의 사건 난이도와 입증 자료의 방대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심사청구 단계는 착수금 300~500만 원, 성공보수 10~15% 내외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계별 진행 시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의 연장선으로 보아 추가 착수금을 일부 감액하기도 합니다. 다만, 행정소송은 별도의 사건이므로 착수금과 보수가 다시 책정됩니다. 소송 패소 시에는 상대방인 근로복지공단 측 변호사 비용 중 일부를 소송비용으로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피로골절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이므로, 의학적 소견과 근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계별 전략은 입증 자료의 구비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