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는 왜 소비자가 아니라 사업자가 신고납부하나요?

Question

물건을 살 때 부가세 10%를 포함해서 낸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세금 신고는 소비자가 아니라 사업자가 한다고 들었어요.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인데 왜 신고 주체는 사업자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소비자에게 직접 신고 의무를 지우는 것보다 거래자료를 갖춘 사업자를 통해 징수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소비자는 하루에도 여러 사업자에게 수많은 물건과 서비스를 구매합니다.

모든 소비자가 편의점, 음식점, 온라인 쇼핑 등의 거래를 일일이 모아 부가세를 신고하게 하면 신고 대상과 건수가 지나치게 많아지고 세금 징수도 어려워집니다.

반면 사업자는 매출과 매입을 장부로 관리하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거래자료를 보관합니다. 따라서 거래가 발생할 때 사업자가 부가세를 함께 받아 일정 기간 단위로 신고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 중 하나입니다.

간접세란 세금 부담자와 납세자가 다른 세금을 의미합니다.

사업자가 대신 징수하여 한번에 납부하여 편리하고 소비자가 직접 납부하지 않기때문에 조세저항이 적어 조세수입 확보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만 신고합니다. 일반 소비자는 부가세 환급을 못받습니다.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았으므로, 이를 납부해야 할 납부주체는 당연히 사업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