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요한 문제 상품권예판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빠 때문에
어쩔수없이 상품권 예판을 하게 되는데
계속하다가 요즘은 9건중에서 1건은
발송하고 8건이 남아있는 상태 입니다
돈을 안주는것보다 몇달이 이라도
얼마라도 갚고싶은데
그렇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상황이고 무엇이 문제되는지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그래야지 정확한 내용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사실 관계를 기초로는 잘못된 답변을 드릴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 당시에 본인이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이유를 고려하더라도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구매자와 협의를 한다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형사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