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해킹 의뢰 사기 처벌받나요..?

Question

트위터에 지인능욕 인스타 해킹 해준다는 글이 있길래 의뢰했습니다

능욕이나 성적인 목적으로 해킹 의뢰를 맡긴건 아니였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었으며 해킹해주는 곳을 찾아보던와중 의뢰비가 제일 저렴하여 맡겼는데

3만원을 입금하고 연락을 기다리다가 몇시간이 지나 자신이 현재 지인능욕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일단은 제가 의뢰한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보았을땐 사기에다 이런식으로 협박해서 돈을 더 뜯어내려는거 같은데…

성범죄와 관련하여 의뢰하지 않았다해도 이럴 경우 저도 처발받나요? 성적으로 관련된 대화도 일절 안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지인능욕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으나,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범법행위를 한 것으로 질문자님은 교사범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단순히 해킹을 의뢰하였고 지인에 대해서 어떤 사진이나 모욕적인 말을 한 게 아니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은 전형적인 사기 공갈 수법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전형적인 공갈범죄의 일종입니다. 성범죄와 관련하여 어떤 의뢰를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 상황은 피해자가 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으시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