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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끝까지격려하는꼬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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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표현의 자유인가?명동 극우시위 표현의 자유인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발언이나 극우적 시위와 같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소수자에게 실질적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까지도 헌법적 권리로서 보호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공공질서와 인권 보호를 위해 제한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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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공공질서와 인권 보호를 위해 제한될 수 있는가?

  • 공연에서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을 상대로 한 비판적 발언이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를 넘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한계는 무엇인가요?

  • 모두가 싫어하는 말도 법이 보호해야 할까요?

  • 자유와 혐오 표현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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