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급여 및 4대보험 밀림으로 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Question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사에서 올해 2월부터 급여가 밀려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시>

급여 지급일이 20일, 올해 2월부터 분할해 급여 지급.

1. 50% 30일~다음달 10일 이렇게 50%씩 분할지급

2. 25%, 50%, 25% 씩 분할지급

3. 이번달 20%, (다음달 80% 지급은 기약이 없음.)

• 이번달은 제외하고 일단은, 분할해서 100% 지급은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4대보험이 3~4개월째 연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에서 우편물까지 전달 된 상황입니다.

결론>

이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실제로 아파트 구매를 위해 대출을 해야되는 상황인데 대출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련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의견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은 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전액체불 후 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되었거나,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서 퇴직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