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하지도않은 ㅅ피킹ㅁ스에서 가압류 경고 우편이 날라왔습니다

Question

스피킹맥스에 가입을 한적이 없습니다

스피킹맥스에 카톡으로 문의해보니 더한솔이라는 회사로 넘어갔다고 거기에 문의해보라고합니다

스피킹맥스에서 전화는 받지않습니다

문의해보니 제가 가입한게아니고 다른사람이 가입했어도 돈을 내야된다고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건지..

저는 납득이 안되는데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하지는 조언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기본 입장
  본인 명의로 계약 체결 사실이 없고 이용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면 채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삼자가 무단으로 가입했거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요금 지급 의무를 본인에게 전가하는 주장은 민법상 계약 성립 원칙과 전자상거래 관련 법리에 반합니다. 가압류 경고 우편만으로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스탠스는 채무 부인과 입증 책임의 명확화입니다.

• 법리 검토 및 책임 귀속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성립하며, 전자적 계약이라 하더라도 본인 인증, 결제 동의, 이용 내역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타인이 임의로 가입했더라도 실제 이용자 또는 계약 체결자가 아니라면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채권 양수인인 더한솔 역시 원계약의 유효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단순히 명의가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 대응 절차와 실무 전략
  우선 채권자 측에 내용증명으로 계약 체결 사실 부인, 이용 사실 부인, 채무 존재 부인을 명확히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계약서, 가입 경로, 본인 인증 자료, 결제 수단 내역의 제시를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 본인 동의 없는 가입 정황이 확인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법상 사문서 관련 범죄 문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이 실제로 제기될 경우에는 즉시 이의신청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 향후 유의사항
  전화 통화보다는 서면과 문자, 이메일로만 대응하여 기록을 남기시고, 임의 합의나 분할 납부 제안은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채무를 일부라도 인정하는 표현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 입증 자료를 끝내 제시하지 못한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더라도 승산은 낮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선제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통상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걸면 이에 대한 방어를 하는 방식으로 대처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신종 사기 수법일 수 있으니 관련 사실관계 정리해서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고,

다른 사람이 본인 명의로 가입하였다고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건 민사적으로도 부당한 것이기에 그 부분을 걱정하실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