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임대사업자 매물 전세계약 시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법인임대사업자 매물에 전세로 들어갈예정입니다.

1. 부동산에 위임하셨다고해서 위임서류까지 계약날에 보여준다고 하셨는데요. 법인매물의경우에도 국세완납증명서와지방세납세증명서를 요청해야하는건가요?

2. 위 세금에대한문서는 계약날 보여준다는 말씀이없어서, 질문드립니다. 법인임대사업자 매물에 전세계약을 할때 챙겨야할사항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임대인이가입하는 보증보험은 저희가입주하고 신청하면 2/3개월걸린다던데, 해당 기간동안에 저희가따로 임차인이 보증보험 들고 임대인이가입완료하면 저희가들었던 보험은 해지하는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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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법인 임대사업자 매물 계약 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필수 확인 사항입니다. 계약 당일 확인하시되, 법인의 세금 체납 여부는 의뢰인의 보증금 회수와 직결되므로 반드시 계약서 특약으로 납세증명서 발급 제출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 대리인 계약 시에는 법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위임 여부는 법인 인감 날인 여부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보증보험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 대상이라면 먼저 임대인의 가입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 개별 가입은 임대인의 가입 여부가 불투명할 때 고려하시되, 중복 가입 및 해지 시 비용과 절차적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어 신중히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